한국의 최소시급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생각

한국에서 최소시급 인상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경제 발전이라 구조적으로 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발전되서 그런 것 같다. 물가는 오르고 재정 구조적으로 “물가 인상과 최소시급 최소 구조”에서 형성된 기업 재무구조도 그렇고, 어떤 경우 한국내 인구가 일본보다 적어서 일본 수준의 기업 경쟁력을 이루어내려면 거기서 다시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고 특히 내수가 좁은 편이라 판매 이익이 비교적 적으면 급료 편성 여유 비용이 적을 수가 있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수지맞추려고 해고하거나 채용을 줄이고… 물가가 낮았던 박정희 시대에서도 근면을 강조해서 일하던 노동자가 힘든 사회였다. 그러다보니 그게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발전을 해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지속된 면이 있어 보인다. 다들 좋은 기업가려고 하는 이유 같다. 그래도 알바만 하고 살아도 한달 살림이 빠듯하지 않으면 다들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시급 인상을 서두르는 면이 있다. 나도 최소시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각을 짜내보았다.

최소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측은 자영업자들의 구조적 한계를 예로 드는데 알바든 정규직이든 피해를 받는 것은 노동 인구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창업으로 활로를 뚫자는 대안도 실패하고. 창업의 경우 진짜 실력이 있어도 성공은 운에도 달린다. 알바로도 살아간다면 최소시급 받아도 만족하는게 일반인 것 같은데 최근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최소시급 추진도 이를 양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법이 진짜로 없는지. 그렇다고 최소시급 인상을 미루면 독서실에서 생활하는 계층이 늘고 88만원 세대라는 말에 준하는 말이 다시 나올정로도 피폐한게 지속되는 계층도 늘 것 같다. 물가는 늘 오르고 최소시급은 적고… 세금도 전기세처럼 잘 안오르다가 오르면 이것도 가계 예산과 맞물려서 구조적으로 나라든 국민이든 손해가 나고…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알바생처럼 기업과 직원의 구도에서는 자영업자/알바 직원 구도보다는 최소시급 올려도 비교적 피해는 치명적이 아니지만, 이것도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해보인다. 이에 대해 논하려면. 기업 운영 상에 예산 배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기업인 경우 급료 지불 예산 외적인 예산에서 적절한 안배를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나? 하는 검토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는 최소시급을 올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공부 진행이 안되서 논의에 쓰지는 못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국가 지원 제도가 있으면 어떤지 생각해보지만 나라 빚도 늘게 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온다. 어떤 경제 주체든지 교착이 될 것 같다. 고용이든 알바든.

이게 다 서서히 발전한 산업 구조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희생, 근면을 전제로 발전된 경제라서 같다. 월급으로 덜 주고 발전해서 경쟁력을 지속해야 하는 것? 일본의 경우에도 나라는 부잔데 국민이 가난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내수가 규모가 크다보니, 기업 세금도 잘 걷혀서 복지에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내수 규모 언급은 상당히 언급되는 것 같다. 일본과 같은 기업 경쟁력이 한국 기업들도 성취했지만 그 경쟁력 유지 구조상 최소시급이 못견디는 물가 인상률, 자영업자 끼이는 문제 등등… 물가 인상을 늦추다보면 대기업이 하청업체 죽이기도 할 것 같고…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을 줄일테고 최소시급 높아져도 오히려 더 안좋은 고용 상황이 되고…

조금 두서없게 문장 이행한듯해서 신경쓰이지만 이해는 되실 것이다.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다.

물가 인상의 경우 물가 인상폭에 의해 꼭 필요한 대상이 아니면 물가 높아질때 소비자는 소비를 줄일 것 같다. 그래도 소비자가 한번 지출시 자영업자가 버는 상승분이 있으면 오히려 물가 인상분으로 일해서 받는 최소시급이 높아지게 하는데에 상호 작용이 될 듯도 하다. 음식값이 삼사천원 오르면 그래도 사드실테고 이 상승분을 음식 외적인 분야에다가도 품목별로 잘 조절하면 고용도 줄이지 않는다? 물론 물가 인상 품목이 생필품이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여러 경우가 가능하다. (1) 물가 인상되도 구입한다 – 이윤이 늘으니 월급 주는데 지장이 없어진다. (2) 물가 인상되서 구입을 줄인다 – 자영업자와 기업에게 불리하다. 고로 고용도 줄인다. (3) 이 둘을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균형을 잡는다. 그래서 안배를 해볼만하다.

물가 상승률 규제에 더해 큰맘먹고 사는 품목들, 그 예로 평소에는 불필요한 전자제품처럼 고가의 제품에는 판매세 높게 붙이면 정부 세수가 늘어서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월급을 이미 많이 받는 계층은 판매세 비싼 품목도 살 여유가 있다. 이로 인해 얻어진 세수를 극빈한 가계 수입 지원/최소시급 주는 자영업자 지원에 쓴다면 조금 균형이 맞을지도. 그러면 물가를 올려도 되는 선이 있어서 자영업자 분들도 벌이가 줄지 않아 고용을 줄이지 않아도 될까? 최소시급 높혀주는 상승분이 충당? 최소시급 인상이 시행되는 초기 단계에는 정부의 수입 지원 정책도 생각해볼만하다. 이역시도 고가의 판매세로 충당될까? 그런데 수입 지원 문제는 지원받을 계층이 500만명에 각각에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면 천문학적 액수라 세수로만 지원이 안될지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대신 생각해본게 세금 환급 제도인데 판매세로 세수 확장은 될테니 매달은 아니더라도 일년에 삼회 정도 세금환급으로 지원하면? 그러면 최소시급 인상폭을 줄여도 세금환급으로 부족한 가계 지출을 보충이 된다? 통계보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일단 기조만 안다.

조금 복잡한데 이해가 되십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고가의 비생필품에는 13%의 고가의 세금을 매긴다. 그러다보니 세금 환급이 수입이 거의 없어도 일년에 60만원 가까이 주어지고, 수입에 따라 환급이 높아진다. (구매력이 높다고 간주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환급 제도가 있다고 아는데 이 제도도 잘 편성하면 최소시급 유예 기간 동안 지원이 될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아주 풍족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지원은 된다.

구체적 공부 이전에 생각해본 기조인데 말이 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