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과 관련한 생각

정부 예산은 곧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는 경제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이 국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뻔했던 것도 흡사한 이유 같다.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심해지고, 줄이면 성과가 안나오고. 이런 관점에서 우선 전 대통령의 국가적 사업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누구나 삶의 제한이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게 정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 세우기가 애매해진다는 것이다.

복지 국가인 캐나다는 이런 방법을 쓴다. 세금을 매길 때 매기는 대상을 분류해서 차등적으로 매긴다. 예를 들면 판매세가 온타리오는 13%로, 연방세와 주정부세가 합해진 것이다. 그래서 아주 비싼 것을 사는 사람들(여유있는 분들)에게 더 부과하면서 복지 유지비용을 마련하는데 일조한다. 다른 물품들, 예를 들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들도 차등 부과한다. 지금 두뇌 컨디션 난조로 정확하게 예는 못드는데, 커피와 빵, 육류, 술 같은데 차등 부여한다.

이 방법을 써도 주정부나 시정부나 예산이 부족한 것은 같다. 주정부는 의료 관련 복지 예산이 문제였고 시정부는 토론토의 경우 시 정부에서 쓰는 씀씀이를 줄여 해결에 근접했다. 그래도 부족했다.

한국 또한 참고가능하긴 하다. 세금의 차등을 두는 합리적 방안을 구체화하는게 필요해보인다. 부유하거나 여유있는 분들께 더 부과하는 판매세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재벌들도 재단을 만들 때 그 혜택을 보는 범위를 정부 기부 같은데다가 쓰면 어떨지. 그리고 정부 채권 같은 발행을 해외투자자들에게도 줘서 복지에 쓰고 겉어들인 돈을 분배하는 것도 가능할텐데 물론 채권 발행인 경우 복지는 비영리 대상이라 수익 모델이 구상이 어렵기도 할 것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에 비해 노동자의 희생으로 일궈낸 구조이고 그래서 최소시급도 낮아서 생계 유지에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진다. 경제 규모에 비해 물가 상승률도 높다. 그래서 서민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신민당 같은 당은 분배를 우선시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는데 혹시 이 당의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도 통용될지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경제 구조상 분배를 의도하면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 세금 환수와 소비 활성화가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어느 대통령이든 비판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타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민간의 참여, 즉 대학교수, 현업 자영업자, 알바생 등등의 각계층을 불러서 세심하게 안배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 불만을 줄이는 최소한의 지출 요구 즉 서민층보다 재벌에게 더 내게 하는 것을 강요가 아닌 도덕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요구하는게 필요해보인다.

난 내가 수천억대 부자이면 기부를 이런데다가도 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정은 크…

요즘 하는게 있어서 전에 이 블로그 정치와 경제 카테고리에 올렸던 글들을 발전시켜가지 못하고 있다. 11학년 과목으로 경제학 과목(자영업자를 위한 과목)에서 시작점을 얻어서 발전시켜가려고 했는데 읽어보시면 합리적인 판단의 기조라고 느끼실 것이다.

고리타분하게 “자기를 희생시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라는 말은 재벌들에게는 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세의 경우 13% 물리면 이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서는 보수 같아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 다만 한국 특정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해석적으로 여러 갈래가 가능하다. 즉 기업이 사원 월급 높혀주려고 올렸는가, R&D 같은 예산을 위해 올렸는가, 이 둘다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판단해서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게 기업이 제출한 것이므로 정부가 소송안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신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실무에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언론은 정부 비판도 필요할 때가 있고 기업 비판도 필요할 때가 있어 보이지만 일단 기업을 비판하는게 필요하다.

이런 기조를 세워두었는데 세금이 적으면 여지없이 나라빚도 늘고, 그렇다고 정부가 기업에게 강요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게 체제 같다. 기업가들은 외국 기업가들처럼 1불 받고 일하기보다 자기가 받은 것을 복지 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오늘 블로그 이웃분이 첨부하신 영상을 보니 (SBS 뉴스) 졸속으로 정부 예산이 통과되는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역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개선되어도 적게 내려는 것은 상위 경제 주체들은 조금이라도 나라 경제에 기여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서민들의 사정도 감안해서 캐나다에서는 생필품 세금은 면제한다. 비생필품에 부과.

내 생각인데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더 받고 다른 항목 깎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지만 이에 대해 혜택 요구만 하는 것도 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최소시급을 높혀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역시도 경제적 구조에서 자영업자들 죽이는게 되고… 정부 예산이 몇백조대라서 재벌들이 몇백억, 몇천억 지원해도 모자를 것인데 이를 위해 생필품 이외의 물품에 판매세 내도록 하는게 일단 합리적인데 어떻게 느끼실지. 한국처럼 더운 나라는 에어컨이 필수인데 여기에 판매세붙으면… -.-;; (경제인 연합에서 제도화해서 등록한 모든 기업들에게 일년에 몇백억씩 기부하게 하면 그게 모여서 복지에 쓰일 수도?)

그래서 결국 차등 세율을 적용하되 세부를 봐서 고안해야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내 지식 수준으로는 불가능한데 기조는 있다.

이는 마치 한국 축구가 개인기가 없다는 인식을 개선하려면 전국의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인식 개선에 의해 누군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자유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듯이, 경제 주체들도 특히 재벌들, 경제인 연합에 소속된 분들이 가진자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발적 기부를 제도화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한국 축구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을 수 있는 것도 그가 성장할 때 비제도권 경험을 해서라는데, 경제 문제 해결도 흡사해보인다.

경제학 공부 이어갈 때 이를 생각해보는 최우선 목표로 해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