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계층론, 복지 이론, 사회와 경제 등등

경제학은 아주 잘 하는 분야가 아니고, 11학년 경제 과목을 할때 어느 정도 해놔서 그런지 공부한 시간은 30시간도 아니되지만 글쓰면 기존에 생각해둔 것이 있었을때 정론과 큰차이도 없고 어느 정도 참신한 면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주장 자체가 그러하기보다 내 인생 체험을 한 사람치고는 신념으로 지속되어야 가능한 주장도 하기 때문. 그리고 통계학을 완전 배우지는 못했어도 공부 시작부터 통계에 대한 엄밀한 해석을 하고 싶다는 태도와, 캐나다에서 판매세가 높은데도 의료 복지가 나름 한국보다 후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이 작다고 하는 통계를 보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어서 조세를 거두어들일 여유가 이 두국가에 비해 적다”와 같은 숨은 지표 해석은 지금도 된다. 통계학을 안배우고 있는지라 더 신기할 사고방식이다.

나름대로 학문적 성향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중도이고 도덕적으로는 중도우인데, 경제학적으로는 중도좌다. 그래서 복지 이론도 보고 싶고, 노숙인 구명 방안도 조금 들여다봤고, 불평등이나 계층에 의한 삶의 질이나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복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재정학 등등의 여러 주제를 조만간 이어서 해보고 싶다.

중도라, 도덕적으로는 우인데 경제학적으로는 좌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진다. 재난지원금을 풀면 불평등 지표가 개선되고 나라빚은 늘지만, 코로나와 같은 시국에서는 재난지원을 늘리고, 그해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별도의 세금을 내게 한다와 같은 판단을 스스로 할줄 알게 되는게 재정학 공부 이유이고, 특히나 적은 세수로 최대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공부를 해봐야 알지만, 일단은 인구도 적고 세금이 타국보다 적게 걷힌다면 확인은 안해서 그냥 하는 소리지만, 재정학을 배워서 대안을 제시할줄 알면 의미가 찾아지는 공부 같다.

한가지 제시한 해법 중의 하나는 판매세를 13%나 물리는 온타리오 주정부와 캐나다 연방정부처럼, 비싼 물건에는 판매세를 높히 부과하고, 생필품이나 주로 식사때 먹는 음식 재료들은 비과세하는 그런 체제도 잘 살펴보고 한국도 가능한지가 궁금해진다. 한국은 교육비 지출도 크고 집값도 높아서 판매세를 높힐때 한국에 특화되게 과세와 비과세를 잘 정해서 시행하면 세수가 늘기에 그런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 더 주어진다는 것이 핵심이고 공부를 많이 안한 지금도 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복지가 좋다고 하지만 의료 진료를 몇년 기다려야 받을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의료보험 외에도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실행중일 것 같은데, 살펴볼만하다.

정부 재정은 아니지만 기업들도 자주 1+1 행사나, 제휴 할인을 겹쳐서 하도록 해서 자사의 이윤을 부족하지 않게 조정하면서 소비자에게 높은 물가의 피해를 안주는 체제도 있으니, 한국도 재정학이나 경제사회학적으로 발전된 체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썰을 풀어본다. 전보다는 알맹이가 없어보이는 기분도 드는데, 뭘 하겠다는 글이라서 그렇다. 그래도 사회학 논문보면서 의견 제시는 된다. 물론 썰 수준에서 더 잘하려면 논문도 많이 읽고 공부좀 해야한다.